SEC, 코인베이스 규제법 제정 청원 답변에 4개월 더 걸릴 듯
| ／출처＝셔터스톡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규제법 공식 제정을 요청한 가운데, SEC가 제정 여부에 관한 답변에만 4개월이 더 걸린다는 답변을 내놨다.
13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규제법 제정 청원에 대한 SEC의 답변은 4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코인베이스는 작년 7월 SEC에 기존의 증권법을 가상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식 등의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SEC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지난 4월 코인베이스는 SEC의 강제 답변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SEC가 사실상 답변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소한의 답변이라도 받을 수 있게 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SEC의 제소에 관해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은 “SEC가 우리의 규제법 공식 제정 요청을 승인할 마음이 있었다면 결코 제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머 “입법 절차가 집행 조치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SEC는 “예컨대 수개월 전 이뤄진 청원을 모두 수용할지, 일부만 받아들일지 등 답변을 빠르게 내놓을 수 없는 상태”라며 “SEC가 새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현행법을 준수하는 게 맞다”고 했다.